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매우 심각함을 여러분 모두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내년인 2023년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부모급여 지급 금액과 시기,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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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부모급여

한국은 현재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는 국가입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이며, 이 수치는 계속해서 급감하고 있습니다.

 

한국-출산율-그래프
한국 출산율

정부는 항상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간 뚜렷한 효과를 보인 정책은 없었던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목표로 여러 가지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만 0세 ~ 1세까지 양육비를 보조해주는 개념인 부모급여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급여 금액 언제부터?

부모급여는 아이가 태어나고 2년간 지원됩니다.

즉 만 0세 ~ 만 1세까지 부모급여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2023년은 시행 첫해로 만 0세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만 1세의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2024년에는 금액을 확대하여 만 0세 아이의 부모에게는 월 100만원, 만 1세 아이의 부모에게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해줄 예정입니다.

 

● 단,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해줍니다.

만 1세의 경우라면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작기 때문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 수령액 예시

2023년 1월에 태어난 아이라면, 만 0세인 아동에게 월 70만원을 12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만 1세 부모급여인 월 50만원씩 12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 10월에 태어난 아이라면, 내년 1월 ~ 내년 9월까지 총 9개월 간 70만원씩을 받고, 10월 ~ 12월에는 월 35만원,  2024년 1월 ~ 2024년 9월까지는 월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양육 강화 기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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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국가 지원 강화 방안

이 외에도 정부는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 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가정에서 가까운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워센터 등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의 양육정보 제공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 역량 강화에도 힘 쓸 예정입니다.

 

 

또한 보육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어린이집 영유아의 학급당 교사 비율 개선, 놀이 중심 보육 실현, 어린이집 규모 및 구성 개선 등의 방안도 마련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에 대한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 공문을 읽어보실 분들은 하단의 파일을 다운받아 읽어주세요.

 

중장기보육-기본계획-공문.pdf
0.5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