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재난지원금 대상 지원금액 노점상 포함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코로나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부의 재난지원금 발표는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인데요.

오늘 4차재난지원금 대상 지원금액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노점상도 포함이 되어 찬반 논란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4차재난지원금 대상과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재난지원금 대상 지원금액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정부에서는 3월 2일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이번 4차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재난지원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바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피해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금액은 6조 7천억원에 달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과 3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영업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는데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그 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였고, 금액도 증액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영업이 금지된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등 11종의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5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또 영업금지에서 영업제한으로 전환된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에 대해서는 400만원의 4차재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은 업종인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개 업종은 각 300만원씩의 4차재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여행, 공연업 등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 이하의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지난 2차 및 3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100만원의 4차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매출 감소에 대한 부분은 올해 제출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내역을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 내역에 따라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고, DB구축을 완료하고 이달 말쯤 (3월 29일 이후) 매출 감소자들에 대한 확인을 마친 후, 문자 발송 및 4차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등의 근로취약계층에는 기존에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70만명을 대상으로는 50만원의 4차재난지원금을, 신규 10만명을 대상으로는 100만원의 4차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방문돌보서비스 종사자들은 생계안정지원금 명목으로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의 경우, 법인 택시기사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하였다면, 고용안정자금 명목으로 70만원의 4차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4차재난지원금에는 기존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던 노점상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노점상에게는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하여 한 곳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이번 추경에는 부모님이 실직을 했다거나 폐업을 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의 대학생 자녀 1만명에게는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근로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긴급고용대책이 이번 추경예산에 포함이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저소득층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의 수당 지급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기존 청년에 할당된 몫을 기존 10만명에서 15만명으로 5만명을 추가 확대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단축근로, 재택근무, 육아기 단축근무 등 비대면 근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의 인센티브를 확대시행합니다.

또 만 8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한 무급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는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4차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추후 좀 더 자세한 소식이 나오명, 다시 항목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추가경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의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파일을 다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파일 다운이 어려우신 분들은 하단의 사진으로 그 내용을 대체하셔도 됩니다.

4차재난지원금 예산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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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