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개정된 도로교통법 - 교통범칙금 내지 않게 주의해요!

2016년 12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17년 6월부터 시행되었답니다.

홍보가 덜 되었는지 아직 모르시는 분이 많은것 같습니다.

달라진 도로교통법 모르고 있다가 어겼다가는 교통범칙금 내야 하니까 꼭 알아두는 것이 좋답니다.

 2017 개정된 도로교통법 살펴보기

1.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유아 카시트 의무

앞으로는 일반 도로에서도 모든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꼭 매야 합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시 교통범칙금은 3만원이랍니다. 단, 13세 미만 동승자의 경우에는 범칙금이 6만원으로 할증됩니다. 아동에 대해서는 더욱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는 방침이랍니다.

교통 범칙금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안전띠는 우리 생명과도 연관이 있으니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요.

또, 만 6세 미만의 유아를 차에 태울 때에는 유아 카시트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유아는 카시트에 앉히도록 해야 합니다.

카시트 없이 동승할 경우에는 교통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답니다.

2. 주정차 차량 사고 시, 고지 의무

저는 주차장 뺑소니를 과연 누가 치겠어라고 생각했는데요.

작년에 제가 남의 차 문짝을 좀 긁고, 차주에게 바로 전화했더니 되려 차주가 고맙다고 하더군요.

이전 사고 때는 주차장 뺑소니였어서 경찰에 신고해서 범인 잡았다고 해서 놀란적이 있었답니다.

요새는 cctv도 많을 뿐더러 차량마다 블랙박스도 설치되어 있는데 주차장 뺑소니라니요!

카메라 문제 뿐 아니라 양심상으로도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해도 수리만 해주면 따로 처벌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거 저만 몰랐나요?)

하지만 이제는 남의 차 이렇게 긁고 도망가시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답니다.

승합차의 경우에는 14만원, 승용차는 12만원, 이륜자동차의 경우 8만원이 각각 부과되니 절대 주차장 뺑소니 하시면 안 됩니다.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물어주고, 교통범칙금도 내야 해요.

주정차된 차량에 사고를 내시면 차주에게 바로 연락하시거나, 연락처가 없다면 본인의 연락처를 꼭 남겨 놓으셔야 합니다.

3. 단속카메라 단속 항목 확대

기존 단속카메라를 통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5가지가 추가된답니다.

추가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지정차로 위반 - 말 그대로 지정된 차로를 어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②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정해진 방향 외에 다른 방향으로 운행할 때 적용됩니다. (예>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 하기,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해버리기 등)

③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 화물차의 경우 적재물이 떨어질 까봐 저도 화물차 뒤에 가면 좀 무서운데요.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④ 보행자 보호 불이행 -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운전 행위를 하는 경우

⑤ 통행 구분 위반 - 인도에서 이륜차 또는 차량이 안전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위 다섯 가지 사항이 추가되었으며, 어길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니 꼭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게 당연하지만요.

4. 어린이 통학 버스 하차 확인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특히나 어린이들의 안전에 관한 항목이 강화된 점이 눈길이 가는데요.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차량에 탑승한 어린이가 모두 하차 했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답니다.

특히나 여름철에 차량 안에 갇히는 어린이의 사망 사고 소식은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또 분노하게 하는데요.

이 부분은 범칙금 때문이 아니더라도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이랍니다.

미국에서도 실제 여름철에 마트 같은데 갔다가 아이를 차에 두고 내렸다가 사고 나는 일이 많아서 관련법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비단 여름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항상 주의해야 하므로, 반드시 차량에서 하차 했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어길 시에는 벌점 30점에 추가로 승합차의 경우는 벌금 13만원, 승용차의 경우에는 벌금 12만원이 부과됩니다.

이 부분은 벌금을 좀 더 세게 때려도 될것 같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범칙금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항상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