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류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를 지원 받을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 하에 얼마전부터는 예술인들에게도 고용보험을 지원해주고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도 이미 시행중인데요.

오늘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은 신청기간이 별도로 없으며, 어느 때나 신청 가능합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조건

1) 당연히 1인 자영업자에 한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다만, 하단 조건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미만의 농림 어업 등의 사업주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기준보수가 1등급 ~ 4등급 사이어야 하는데요.

기준보수 등급표는 하단 표를 참고해주세요.

기준보수 등급표

기준보수 등급표를 기준으로 5등급 이상이 되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금액 지원기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은 최대 3년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이후에는 100% 본인 부담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준보수 등급표에서 보셨듯, 1등급 ~ 2등급은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며, 3등급 ~ 4등급의 경우에는 30%를 지원해줍니다.

지원액은 1등급 - 20,480원 / 2등급 - 23,400원 / 3등급 - 15,800원 / 4등급 - 17,550원입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신청방법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주소 하단)

2. 팩스 신청 및 접수 : 042-367-7706

3. 방문 접수 : 각 지역 소상공인 지원센터 방문 접수 (주소 하단 파일 및 사진 첨부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안내문 (공고) 확인)

온라인 신청 시 처리 현황을 홈페이지 확인 및 문자로 전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 홈페이지 : https://go.sbiz.or.kr/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서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하단 첨부 파일 다운)

②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하단 첨부 파일 다운)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④ 본인명의 통장사본(반드시 신청서상에 기재한 통장사본 제출)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입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서류는 하단 파일을 다운 받아주세요.

한글이 없으신 분들은 pdf 파일을 다운 받아 인쇄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hwp파일과 pdf 파일 중 편한 파일로 다운 받아 보세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hwp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pdf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hwp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pdf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요령.pdf

공고문이나 지원서 작성요령 파일의 경우 다운을 하기 싫으신 분들은, 하단에 사진 파일로 첨부를 해두었으니, 사진을 클릭하셔서 확대하여 보시면 됩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안내문 (공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신청서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신청 서류 작성 요령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사업 신청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필요한 서류들 준비하셔서 꼭 지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