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600만원 손실보상 정부 발표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운동 당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600만원 손실보상을 약속했었는데요.

기존에 문재인 정권에서 지급한 총액 400만원에 더해 600만원, 총 1000만원은 지급해줘야 손실보상이 된다고 했었지요.

인수위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과학적(?)으로 따져서 차등 지급을 얘기하고, 600만원 얘기가 물건너 간듯하여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화가 났었는데요.

드디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600만원 소실보상안에 대한 발표가 공식적으로 나와서 포스팅해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600만원 손실보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600만원 손실보상

 

5월 12일 정부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총 26.3조원의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금 뿐 아니라, 자영업자 대출연장 방안 및 신규대출 방안, 폐업 및 현재사업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 600만원

 

손실보전금 맞춤형 지급으로 업체당 600만원 ~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상 수는 총 370만개사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1, 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최대 14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외에도 긴급금융 지원 및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금에 각각 1.7조원 및 천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손실보상 24.5조원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부분이 바로 600만원 지급에 관한 것일텐데요.

이 부분은 아마 이번에 소상고인 손실보전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그리고 매출액이 10~30억원 사이인 중기업 370만개사가 되상이 됩니다.

지원금액은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및 등급화 하여 최소 600만원 ~ 최대 800만원을 맞춤 지급한다고 합니다.

 

대상에 대한 설명이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도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의 경우에는 기본 600만원이 지급될것 같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매출 감소가 큰 경우네는 최대 800만원을 받게 될 것이고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매출이 40%이상 감소한 업종, 방역조치 대상 기업(코로나 제한 업종)들에는 700만원 ~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피해가 특히 컸던 여행업, 항공운송업, 예식장업 등 거의 개점 휴업 상태였던 업종들이 대상이 됩니다.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매출액을 다시 비교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도 있는데, 전부 다시 따지기는 어려워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것이라고 했으므로 아마 1,2차 방역지원금 대상자의 경우에는 최소 6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2. 손실보상 제도개선 1.5조원

이 부분은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지만, 별도로 발표를 했으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정률 -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

2) 하한액 - 분기별 하한액 50만원애서 100만원으로 인상

 

3.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 1.7조원

1) 코로나로 인해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경우, 그동안 연장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대환대출의 형태로 기존 대출자들을 지원해줍니다.

2)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3)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을 매입하여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 또한 이번 자영업자 손실방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0.1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체에 긴급경영컨설팅을 지원해줍니다.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재도전을 위한 재도전장려금 1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그 외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판로지원 및 스마트화를 위한 지원을 해줍니다.

 

폐업지원금

 

오늘은 코로나 손실보상금 / 소상공인 자영업자 600만원 손실보상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대상자에 대한 내용이 아주 세밀하게 나와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후 추가로 자료가 발표되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또 아직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지급시기도 발표된 것이 없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5월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파일을 다운 받아 봐주세요.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pdf

1.4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