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안내 -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코로나로 인해 각계각층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당초 3조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려 하였으나, 최근 코로나의 전국적 확대로 인해 많은 업종에서 다수 피해가 발생하였기에, 3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총 9조 3천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크게 긴급피해지원, 코로나 방역강화, 맞춤형 지원 패키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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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피해지원에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임차료 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소득 안정금 등이 포함됩니다.

맞춤형 지원 패키지에는 소상공인 재기 판로 지원, 소삭옹인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긴급복지 확대, 돌봄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긴급피해지원에는 5조 6천억원의 예산을, 맞춤형 지원 패키지에는 2조 9천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3차 재난지원금 항목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1. 피해 소상공인 지원 2.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특고, 프리랜서) 3. 소상공인재기 판로 매출회복 지원 4. 근로자, 실직자 긴급 고용 안정 지원 5. 특고, 프리랜서 생계 지원 순입니다.

1. 피해 소상공인 지원

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지원대상 : 집합금지, 제한업종 및 2019년 대비 2020년에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의 소사공인

지역에 따라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위의 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업종이 집합금지 업종인지 집합제한 업종인지 따져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수도권은 2.5단계이며, 기타 지역은 대부분이 2단계입니다.

★ 지원금액 :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2)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 내용 : 소상공인들이 임대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크기에 집합금지 업종 및 집합제한 업종에 저금리로 대출을 해줌

★ 집합금지업종  - 소상공인에게 연 1.9% 금리로 임차료 대출을 지원

★ 집합제한업종 - 연 2~4% 금리로 대출, 5년간 보증료 0.3~0.9% 경감. 1년차 보증료는 면제, 2~5년차 보증료는 0.6%로 인하

3)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 내용 :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제외)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제도는 2021년 6월말까지

4)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등 납부유예

★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 2021년 1월 ~ 3월 영세자영업자, 자영업자 등이 납부유예 신청 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 국민연금보험료 3개월간 납부 예외 허용

※영세사업장 자영업자란?

★ 공공요금 납부유예 : 소상공인의 2021년 1월 ~ 3월분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간 유예하고, 2021년 9월까지 분할 납부 허용

2.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1)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 50만원, 100만원 지원

2)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 되었던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3)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승객 감소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 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 50만원 지원

(개인택시기사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일반업종으로 신청 시 100만원 지급)

3. 소상공인 재기 판로 매출회복 지원

1) 폐업소상공인 재도전 재취업 등 지원

★ 폐업 소상공인에게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연장 지급

4. 근로자, 실직자 긴급 고용 안정 지원

1) 근로자 고용유지 선제 지원

★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신속 지원

★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 고용유지 지원금 지워비율 90%로 3개월 한시 상향

★  무급휴직지원금 종료로 생계곤란한 여행업 종사자 등 무급휴직지원금 월 50만원씩 3개월 연장

★  고용유지를 위해 노사간 임금감소 합의 시, 감소분 일부 지원

5. 특고, 프리랜서 생계 지원

★ 산재보험 미가입한 특고 종사자에게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규 지원

현재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등이 지원받는 대상이나 규모에 대해서 개괄적인 틀이 완성되었으며 조만간 정부에서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등 상세 내용이 추가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 안내는 각 항목별로 발표가 되는대로 포스팅하겠습니다.

12월 29일 발표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하단의 사진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진 파일은 클릭 시 확대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을 다운로드 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사진 최하단에 있는 파일을 다운 받아서 봐주세요.

3차 재난지원금 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