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2020년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확대로 폐업 이후 생활안정 도모* 등 사회안전망 강화

*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및 폐업 후 실업급여 지급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요>

가입대상	·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가입제한	·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림어업 등의 사업주
가입의무	· 임의가입(기준보수액 1∼7등급 중 선택)
보험료	· 자영업자(사업주)가 전액 부담
혜택	·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지원

* 1회 신청으로 별도의 추가신청 없이 계속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4등급인 자

	< 참고사항 >
① 1인 소상공인이란? ☞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소상공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1인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 확인) 최근 1개월 이내의 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소상공인확인서)로 상시근로자수 확인 - (사업자 확인) 최근 1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확인 ② 기준보수 등급이란? ☞ ‘기준보수’는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면 가입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에서 선택(단, 기존 가입자는 직전연도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액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30~50%) 지원

(단위 : 원)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실업급여(월)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지원비율	50%		30%		미지원
지원액	20,480	23,400	15,800	17,550

□ 예산 및 규모 : 2,206백만원, 9,500명 내외

□ 지원시기 : 매월말까지 확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의 익월이내에 지급

* 예) 1월 고용보험료 지원금은 1월 보험료의 법정 납부기한(2월 10일경)의 익월인 3월 지급

□ 지원절차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지원자격 확인		고용보험료 가입 ·납부실적 확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인→공단		공단		공단↔ 근로복지공단		공단 → 신청인

2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아래 3가지 중 1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신청

① (온라인신청) go.sbiz.or.kr 으로 접속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② (팩스신청) 042-367-7706으로 신청서 등 제출서류 송부

③ (방문신청)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 시 신청현황 실시간 안내(SMS) 및 진행상황의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오니,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 1. 1 ~ 예산소진시(연중 수시신청)

* 최대 지원기간(3년) 내 1회 신청으로 추가신청 없이 자격이 유지되나, 지원요건(근로자유무, 지원등급 등) 미충족 및 서류미비 등으로 지원 제외된 경우 재신청必

□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아래의 서류 제출

①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별지 1호)

②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별지 2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④ 본인명의 통장사본(반드시 신청서상에 기재한 통장사본 제출)

*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 必

*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대체

* 국가유공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2개 모두 제출)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문의처

◦ 관할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첨부 참조)

◦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838, 7867)

[첨부]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현황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서울 강원 지역본부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0303-3131-1002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번지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중구, 종로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0303-3131-100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42, 청양빌딩 4층	중랑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성동구
	(서울)서부센터	(02)839-8311 0303-3131-100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3(양평동) 목동비즈타워 604호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서울)남부센터	(02)585-8622 0303-3131-100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서초동 훈민타워 4층)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서울)북부센터	(02)990-9101 0303-3131-1006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86,제이슨빌딩 5층 (미아동)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강원)춘천센터	(033)243-1950 0303-3131-1007	강원 춘천시 금강로 81 , 신한은행강원본부 2층	춘천시, 홍천군,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
	(강원)강릉센터	(033)645-1950 0303-3131-1008	강원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대한상공회의소 3층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강원)원주센터	(033)746-1950 0303-3131-1009	강원 원주시 호저로 47 ,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201호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영월군
	(강원)삼척센터	(033)575-1950 0303-3131-1010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1층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정선군
부산 경남 지역본부	(부산)북부센터	(051)341-8052 0303-3131-1013	부산 북구 만덕대로27번길 3, 대흥빌딩 8층	북구, 사상구, 강서구
	(부산)남부센터	(051)633-6562 0303-3131-1014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6층 (연산동)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부산)동부센터	(051)761-2561 0303-3131-1015	부산 수영구 수영로 591, 부산은행 광안동지점 2층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부산)중부센터	(051)469-1644 0303-3131-1012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중앙동3가)	중구, 영도구, 서구, 사하구, 동구
	(울산)울산센터	(052)260-6388 0303-3131-1016	울산 남구 돋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5층	중구, 남구, 북구, 동구, 울주군
	(경남)창원센터	(055)275-3261 0303-3131-1017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경남은행창원영업부 3층	창원시(구,마산시, 진해시), 창녕군, 함안군
	(경남)진주센터	(055)758-6701 0303-3131-1018	경남 진주시 충의로 26, 경남은행 영업본부 3층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경남)김해센터	(055)323-4960 0303-3131-1019	경남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김해상공회의소 1층	김해시
	(경남)통영센터	(055)648-2107 0303-3131-1066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한려지점) 3층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경남)양산센터	(055)367-7112	경상남도 양산시 다방동 525-6번지 양산비즈니스센터 3층	양산시, 밀양시
대구경북 지역본부	(대구)남부센터	(053)629-4200 0303-3131-1022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3층	중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0303-3131-1023	대구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경북)안동센터	(054(854-3281 0303-3131-1026	경북 안동시 경동로 661, 남부빌딩 2층 (남부동)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의성군, 봉화군, 예천군, 청송군, 영양군
	(경북)구미센터	(054)475-5682 0303-3131-1024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신평동188)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군위군
	(경북)포항센터	(054)231-4363 0303-3131-1025	경북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299 신한은행 4층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경북)경주센터	(054)776-8343 0303-3131-1027	경북 경주시 북문로 125-5, 3층 (성동동198-3),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3층	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광주호남 지역본부	(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0303-3131-1042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21층	서구, 남구
	(광주)서부센터	(062)954-2084 0303-3131-1043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7층	광산구
	(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0303-3131-1044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동광주빌딩 2층	동구, 북구
	(전남)목포센터	(061)285-6347 0303-3131-1047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內(남악리)	목포시, 무안군, 해남군, 강진군, 영암군, 장흥군,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전남)나주센터	(061)332-5302 0303-3131-1067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85(빛가람동 192-3) 비전타워 306호	나주시,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전남)여수센터	(061)665-3600 0303-3131-1048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55 여수상공회의소 4층	여수시
	(전남)순천센터	(061)741-4153 0303-3131-1045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109, 5층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곡성군
	(제주)제주센터	(064)751-2101 0303-3131-104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4층	제주도
	(전북)전주센터	(063)231-8110 0303-3131-1046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전북)남원센터	(063)626-0371 0303-3131-1050	전북 남원시 향단로 83 KT빌딩 1층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전북)익산센터	(063)853-4411 0303-3131-1051	전북 익산시 인북로 187, 상공회의소 3층 (남중동)	익산시
	(전북)군산센터	(063)445-6317 0303-3131-1052	전북 군산시 중앙로 124 흥국생명빌딩 301호	군산시
	(전북)정읍센터	(063)533-1781 0303-3131-1053	전북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층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경기 인 천 지역본부	(경기)수원센터	(031)244-5161 0303-3131-1031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수원시,용인시
	(경기)평택센터	(031)666-0260 0303-3131-1035	경기 평택시 지산동 756-84(송탄로 421)송탄농협 중앙지점 3층	평택시,안성시
	(경기)화성센터	(031)8015-5301 0303-3131-1036	경기 화성시 동탄반석로 144, 동탄스카이뷰빌딩 503호	화성시,오산시
	(경기)광명센터	(02)2066-6348 0303-3131-1037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01호(하안동 651-1)	광명시,시흥시
	(경기)성남센터	(031)705-7341 0303-3131-1038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경기)의정부센터	(031)876-4384 0303-3131-1033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의정부동)	의정부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가평군
	(경기)부천센터	(032)655-0381 0303-3131-1034	경기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 부천상공회의소1층	부천시, 김포시
	(경기)고양센터	(031)925-4266 0303-3131-1039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호	고양시, 파주시
	(경기)안양센터	(031)383-1002 0303-3131-1032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평촌지점 3층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경기)안산센터	(031)482-2590 0303-3131-104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815, 1층	안산시
	(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0303-3131-1029	인천 남구 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층 (주안동)	연수구, 남구, 남동구, 중구, 동구, 옹진군
	(인천)북부센터	(032)514-4010 0303-3131-1030	인천 부평구 부흥로 337(부흥오거리) 신한은행건물 5층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대전충청 지역본부	(대전)북부센터	(042)864-1602 0303-3131-1055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102호 (장동)	유성구, 서구, 대덕구
	(대전)남부센터	(042)223-5301 0303-3131-1056	대전 중구 중앙로 76 영민빌딩 3층 303호 (하나은행 대흥동지점 3층)	중구, 동구
	(충남)천안아산센터	(041)567-5302 0303-3131-1058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불당동)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충남)논산센터	(041)733-5064 0303-3131-1059	충남 논산시 중앙로410번길 6,문경빌딩 3층 구 황산빌딩(취암동)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
	(충남)서산센터	(041)663-4981 0303-3131-1060	충남 서산시 고운로 177, 2호 서산시(동문동)	서산시, 태안시, 당진군, 홍성군
	(충남)공주센터	(041)852-1183 0303-3131-1061	충남 공주시 무령로 204 금성빌딩 3층	공주시, 청양군, 보령시
	(충북)청주센터	(043)234-1095 0303-3131-1057	충북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19번길 37, 3층	청주시, 진천군
	(충북)충주센터	(043)854-3616 0303-3131-1062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금릉동)	충주시
	(충북)음성센터	(043)873-1811 0303-3131-1063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 괴산군, 증평군
	(충북)제천센터	(043)652-1781 0303-3131-1064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6길 32,문화회관 2층 제천시(화산동)	제천시, 단양군
	(충북)옥천센터	(043)731-0924 0303-3131-1065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 읍사무소 3층 (문정리 439)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세종센터	(044)868-4524 (044)868-45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1, 303호	세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