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출소

2021. 8. 13. 18:39

그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석방을 주장하는 쪽과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했었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월 13일 오전 가석방 출소하였습니다.

현재 반도체 경쟁이 치열한데 기업의 수장을 가두면 안된다는 사면 주장론자들은 사면이 안된점은 아쉽지만 가석방 출소로 어느 정도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대로 석방을 반대하는 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가석방 출소

이재용 가석방

이재용은 그간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는데요.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지 207일만에 가석방으로 출소하였습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2017년 2월에 국정농단 서건으로 구속됐다가, 2018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전까지 353일간 이미 수감 생활을 한 바 있습닏.

그후 2021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되며, 재수감되었고, 이달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거쳐, 815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어 풀려났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상당히 수척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요.

수감생활 중, 맹장염이 발생했으나, 참고 있다가 수술을 뒤늦게 받는 바람에 대장 일부를 절제하기도 했지요.

마음고생, 몸고생으로 인해 수감 생활 중 약 10kg 정도가 빠졌다고 합니다. 

 

 

이재용은 출소 후,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그는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짧은 인사를 마치고 걸음을 옮겨 구치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취재진이 몰린 현장에는, 수많은 취재진 이외에도 수많은 이재용을 지지하는 분들이 몰려, "이재용! 이재용!"을 외쳤습니다.

 

 

이재용 출소 후 첫 행선지는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이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부문에서는 TSMC와의 점유율 격차가 더 벌여졌으며,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 선언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8월 13일) 삼성전자의 주가는 7만4천원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향후 3년 이내에 의미있는 인수합병을 추진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에 이부회장의 출소에 따라 조만간 인수합병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활동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재용이 사면이 아닌 가석방 출소이기 때문에,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 5년간의 취업제한에 걸려, 원칙적으로는 경영 현장에 복귀가 어렵습니다.

또 가석방 신분이므로 해외 출장 시에도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취업승인 신청을 한다면, 심사를 받고 취업승인 신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삼양식품 사장 김정수 역시,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이사직을 상실했지만, 추후 취업승인 신청 후, 승인을 받아 경영에 복귀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를 고려한 바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에서 취업승인 신청을 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