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5차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올해가 되면 좀 잠잠해질 줄 알았던 코로나가 되려 4차 대유행이 되면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자영업자이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2021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자영업자 5차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에 대한 발표가 있어 소식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5차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자영업자 5차 재난지원금

 

정부에서는 이번 추경을 33조원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해 경제가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1.9조원을 추가 편성한 총 34.9조원의 추경을 확정하였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25만원

우선, 전국민 대상인 개인별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이 아닌, 가구 소득기준 하위 80%를 지원하되, 맞버리 및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선정 기준을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금액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원수 +1을 추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 3인 가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소득기준 하위 80%를 적용합니다.

또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연소득 5천만원 수준에 맞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어 기존의 80%보다 좀 더 많은 인원에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금액은 기존 세대주에게 합산되어 지급되던 것이, 각 개인 별로 25만원씩 지급됩니다.

 

 

이번 추경에서의 중점은 역시나 코로나 소상공인 부분인데요.

자영업자 5차 재난지원금을 기존에 비해서 크게 상향하였습니다.

 

자영업자 5차 재난지원금

이번 자영업자 5차 재난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자영업자 5차 재난지원금 금액의 최고 단가가 2천만원으로 크게 인상되었으며, 피해가 큰 6개 구간의 지원금액이 기존 대비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2. 자영업자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역시 경영위기업종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3. 또한, 매출 감소 기준에 대해서는 2019년 매출과 2020년 매출액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더욱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매출액이 2020년보다 크다면, 2019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2020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2021년 매출액 감소를 따집니다.)

 

자영업자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자영업자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기준 및 대상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에는 장기 금지, 단기 금지로 나누어 기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최소 300만원 ~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에는 장기 및 단기로 나누어, 최소 200만원 ~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그 외 매출감소 자영업자들에 대해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지원해줬었는데요.

이번에는 매출감소 자영업자들을 경영위기로 분류 후, 매출액 감소 비율을 따져 금액을 나누어 지급합니다.

매출액 감소는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출감소 10~20%, 20~40%, 40~60%, 60% 이상으로 나누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금액은 50만원 ~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이때도 역시 기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세한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장기 및 단기 분류 등에 대한 내용은 8월 초쯤 재공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타,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 대해서는 80만원 지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후, 상세한 내용이 공지되면 다시 글을 써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상세 내용을 첨부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 받아 보세요.

파일은 한글과 pdf 동일 내용이니 편한 것으로 보시면 되며,

파일 다운이 불편하신 분들은 하단의 사진 파일로 대체하여 보셔도 무방합니다.

2021년 2회 추경 국회확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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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시기이지만, 꼭 잘 극복해내시기 바랍니다!